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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희 율촌 변호사 "해외 ESG 쟁송, 韓서 재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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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성
작성일21-02-06 22:35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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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쟁송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공시자료, 표시 및 광고에서 ESG를 강조 할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 할 수 있어서다.윤용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최근 율촌과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이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 변호사는 미국 및 유럽 등은 외부에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이 증가,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투자자가 기업에 의무 공시는 물론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선언을 하면서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따른 ESG 관련 소송은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 및 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 경쟁집행당국의 소송),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투자자의 집단소송) 및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인권 및 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등) 등으로 나눴다.윤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고,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가 한국에 도입되면 이같은 흐름은 더욱 빨라 질 것"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한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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