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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자 보험사도 '웃음꽃'… 보험금 지급여력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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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성
작성일20-12-31 18:29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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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말 기준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석달 전보다 7.5%포인트 오른 283.9%로 집계됐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돈(가용자본)을 실제로 각종 사고가 터졌을 때 물어줘야 하는 전체 보험금(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금감원은 작년 3분기말 RBC 비율이 283.9%로 2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RCB 비율을 100% 이상,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RBC 비율은 오른 것은 보험사들이 투자한 주가가 오름세를 탄 영향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가 상승 등에 따른 기타 포괄손익은 3분기에 3조9000억원이었다. 3분기에 증가한 가용자본(9조1000억원)의 42.8%다. 3분기에는 순이익도 1조8000억원에 달했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7000억원)도 이뤄지면서 가용자본 증가에 기여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시장 위험액 증가(7000억원) 등으로 1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RCB 비율 상승은 생명보험업계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2분기말 292.6%에서 3분기말에는 303.5%로 10.8%포인트 올랐다. 손해보험업계의 3분기말 RCB 비율은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한 247.7%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현재 RCB 비율이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RBC 비율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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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찰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모든 사건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권은 “도대체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걸 ‘기승전 검찰 무력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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